코로나19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새출발기금이 마련되었습니다. 이 정책은 채무를 조정하여 상환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새출발기금의 개요, 지원 대상,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새출발기금 개요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이 기금은 총 30조 원 규모로, 최대 40만 명의 대상자에게 최대 15억 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의 범위는 개인의 신용 상태와 대출 유형에 따라 맞춤형으로 조정됩니다.
정책의 목표
이 정책의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금리 부담 완화: 채무의 상환 기간을 늘리고 금리를 낮춰 부담을 덜어줍니다.
– 채무 조정: 금융 채무 원금을 조정하여 자영업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지원 대상 요건
새출발기금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코로나 피해 사실 인정: 객관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인정된 차주.
2.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등록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3. 부실차주 또는 부실 우려 차주: 장기 연체가 발생한 차주, 폐업자, 또는 신용 정보 관리 대상에 등재된 차주.
제외 업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 임대업 및 전문직종(법무, 회계 등)
–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
채무조정 지원 내용
부실차주 지원 내용
부실차주로 분류되면, 원금 조정이 가능하며 최대 90%까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분할상환은 대출 형태에 따라 전환되고, 추심 중단이 이루어집니다.
부실 우려 차주 지원 내용
부실 우려 차주는 원금 조정이 지원되지 않지만, 분할상환과 추심 중단은 부실차주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새출발기금은 온라인 신청과 상담창구 신청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법인인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신청 웹사이트: 새출발기금 바로가기
- 확인서 발급: 중소벤처24
상담창구 신청
방문 신청을 원할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새출발기금은 누구에게 지원되나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에게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온라인 신청과 상담창구 방문 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으며, 주말 및 휴일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채무조정의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채무조정의 한도는 총 채무액 기준으로 최대 15억 원입니다.
어떤 업종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부동산 임대업, 전문직종 등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업종이 제외됩니다.
지원 신청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신청자는 법인일 경우 확인서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하며, 고의적 채무조정 사례는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