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면제한도와 시가 평가 기준의 차이를 이해하면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 최신 정책 흐름과 실무 적용 포인트를 한눈에 확인해 보세요.
상속세 면제한도
- 기본공제와 인적공제 구조를 바르게 파악하면 과세 여부를 먼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는 2억 원으로 고정되고, 배우자 공제는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녀 공제는 1인당 5천만 원이며, 미성년 자녀의 경우 만 19세까지 남은 연수에 따라 1천만 원씩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가업상속 공제는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600억 원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절세를 위한 계획을 세울 때는 가업상속 여부와 함께 공제 한도와 적용 요건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의 사전 상담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부동산 시가 평가 기준
- 시가 평가의 핵심 원칙은 상속개시일(사망일) 기준의 시가로 판단하며, 불특정 다수 간의 거래에서 형성된 금액은 시가로 인정됩니다.
- 유형별로 적용 방식이 다릅니다. 아파트·연립주택은 신고일 직전 6개월~신고일까지의 실거래가를 사용합니다. 반면 단독주택·상가 건물은 감정가액 또는 기준시가 중 더 유리한 방식으로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세율 구조와 최근 개편
- 과세표준 = 상속재산 – 공제항목으로 계산되며, 누진 구조로 구성됩니다.
- 구간별 세율과 누진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억 이하: 10% (누진공제 없음)
- 1억 ~ 5억: 20% (누진공제 1천만 원)
- 5억 ~ 10억: 30% (누진공제 6천만 원)
- 10억 ~ 30억: 40% (누진공제 1억6천만 원)
- 30억 초과: 50%에서 40%로 인하될 예정(정확한 확정은 법 개정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2025년 개편안에 따르면 최고 세율이 50%에서 40%로 인하될 가능성이 있으며, 다주택자나 고가 부동산 상속의 부담이 다소 완화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신고 시점의 최신 법령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항목 | 최근 기준 |
|---|---|
| 최고세율 | 50% → 40% 개편 가능성 |
| 구간세율 | 1억 이하 10%, 1억~5억 20%, 5억~10억 30%, 10억~30억 40% |
| 공제 | 누진공제 포함(구간별 차등) |
상속세 절감 전략 및 실행 포인트
- 증여 활용: 10년 주기의 증여공제를 이용해 사전에 재산을 분산시키면 상속세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 부동산 분배 계획: 시세차익이 큰 자산을 자녀에게 먼저 분배해 향후 양도소득세나 상속세 이슈를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합니다.
- 연부연납 및 물납 제도: 최대 10년간 납부를 분할하거나, 현금이 부족한 경우 부동산·주식 등으로 납부하는 물납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및 핵심 정보
Q1.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에도 무조건 상속세가 부과되나요?
– 기본공제 2억 원과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 이내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Q2. 공시가격이 아니라 시세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지나요?
– 네. 공시지가가 아니라 상속일 기준의 실거래가(시가) 또는 감정가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Q3.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무신고 가산세(최대 20%)가 부과되며, 향후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4. 상속세는 언제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나요?
– 상속 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Q5. 상속세를 한 번에 납부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 연부연납 제도 활용으로 최대 10년간 나눠 납부하거나, 물납을 통해 부동산 등으로 대체 납부가 가능합니다.
핵심 정보 정리표
아래 표는 실무에서 자주 확인하는 기본 수치를 한눈에 정리한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최신 정책으로 업데이트된 숫자를 반영해 사용하세요.
| 항목 | 기준 |
|---|---|
| 기본공제 | 2억 원 |
| 배우자 공제 | 최대 5억 원 ~ 최대 30억 원 |
| 자녀 공제 | 1인당 5천만 원 |
| 미성년 자녀 추가공제 | 1천만 원 × 남은 연수 |
| 가업상속 공제 | 최대 600억 원 |
| 신고 기한 |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결론적으로, 부동산 상속은 단순한 재산 이전을 넘어 정확한 세무지식과 전략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기본공제/인적공제의 활용과 시가 평가 기준의 정확한 이해가 상속세 부담을 좌우합니다. 필요 시 전문가 상담으로 시작해 합리적 분배와 납부 계획을 세우면 재정적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