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계약이 변경되거나 취소되었을 때, 건설공제조합에서 하도급 계약서를 폐기하고 인지세를 환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아래를 읽어보시면 단계별로 쉽고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볼 수 있어요.
1단계: 건설공제조합 하도급계약서 폐기 요청하기
하도급 계약 폐기 과정 이해하기
하도급 계약을 폐기하려면 먼저 건설공제조합의 전자계약 시스템에 로그인해야 해요. 로그인 후 왼쪽 메뉴에서 “계약완료목록”을 선택하고 폐기할 계약을 클릭한 뒤, 맨 아래 “폐기요청”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 전자계약 시스템에 로그인
- “계약완료목록” 클릭
- 폐기할 공사계약 클릭
- “폐기요청” 버튼 클릭
위와 같이 진행하시면 하도급 계약서의 폐기 요청이 완료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원도급사에서도 해당 계약이 “폐기요청”으로 상태가 변경됩니다.
원도급사의 폐기 버튼 클릭하기
원도급사에서도 동일하게 전자계약 시스템에 로그인한 뒤 “전자계약체결 진행목록”에서 폐기 요청된 계약을 클릭하고 “폐기”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도급 계약을 정식으로 폐기하게 되니, 이후 단계로 넘어가세요.
2단계: 인지세 환급을 위한 서류 발급받기
인지세 과오납 확인서 발급
하도급 계약을 폐기한 후에는 이미 납부한 인지세를 환급받기 위한 서류를 발급받아야 해요. 폐기한 계약을 클릭하면 인지세 정보에서 인지세과오납확인서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서를 출력한 후, 홈택스에서 환급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로 준비해주셔야 해요.
- 폐기된 공사계약 클릭
- “인지세과오납확인서” 버튼 클릭
- 출력하여 보관하기
인지세 미사용 확인서 신청하기
다음으로는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사이트에 로그인하여 미사용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해요. 상단 메뉴에서 “구매내역” 버튼을 클릭하고 구매한 인지세 목록을 조회합니다. 여기서 원하는 내역의 상세보기를 클릭하여 “미사용확인서 신청” 버튼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로그인
- “구매내역” 클릭
- 상세보기 클릭 후 “미사용확인서 신청”
안내화면을 잘 읽고 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미사용 인증이 신청되고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류 역시 홈택스 환급 신청 시 필수로 첨부되어야 하니 잘 보관해 주세요.
3단계: 홈택스에서 인지세 환급신청하기
홈택스 로그인 후 인지세 환급신청
마지막 단계는 홈택스를 통해 인지세 환급신청을 진행하는 것이에요. 홈택스에 로그인 후 “신청/제출” 메뉴에서 “소비제세(인지세)”를 선택하고 “인지세 환급(공제) 신청서”를 클릭합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소비제세(인지세) -> 인지세 환급신청서 클릭
양식에 따라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이미 발급받은 인지세 과오납 확인서와 미사용 확인서를 첨부해주면 되어요.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신청서 작성 시 유의해야 할 점이 몇 가지 있어요.
- 구분: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매분 선택
- 국세환급금 계좌은행: 법인 주계좌 번호 기재
- 신고내역: 과세문서구분에서 도급금액에 따른 인지세액 선택
필요사항을 정확하게 입력한 후, 접수하고 신속하게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하도급 계약서를 어떻게 폐기할 수 있나요?
하도급 계약서는 건설공제조합의 전자계약 시스템에 로그인 후 “계약완료목록”에서 폐기요청 버튼을 통해 폐기할 수 있습니다.
인지세 과오납 확인서는 어디서 발급하나요?
인지세 과오납 확인서는 폐기된 공사계약 클릭 후 나타나는 인지세 정보에서 확인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환급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홈택스에 로그인 후 소비제세에서 인지세 환급신청서를 선택하여 필요한 인적사항과 첨부서류를 완비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급 신청 후, 환급금은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인지세 환급은 신청 후 일주일 이내에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실제로 7일 정도 소요되었어요.
하도급 계약서의 폐기 및 인지세 환급 과정은 다소 험난하지만,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쉽게 해결할 수 있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정보를 유용하게 활용하시길 바라며, 도움이 더욱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찾아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