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한 지급명령 신청은 주택 임대차 과정에서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 글에서는 지급명령 신청의 종류와 신청서 작성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지급명령 신청의 종류
집을 인도하지 않고 지급명령 신청하기
보증금 반환을 위해 집주인에게 집을 인도하지 않고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으며, 집주인은 보증금을 지급하기 전 집을 비워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집을 인도하고 지급명령 신청하기
집을 인도한 후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연체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임차권등기명령을 부동산등기부에 기입한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법률적으로 ‘동시이행항변권’이라고 하며, 집주인은 집을 비워주지 않은 경우 보증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방법
전세 보증금 반환 지급명령 신청서는 아래의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합니다. 작성 시 주의할 점은 신청취지만 정확하게 기재하면 됩니다.
신청취지 기재 예시
- 집을 인도하지 않고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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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금 35,000,000원 및 아래 독촉절차비용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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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인도하고 신청하는 경우
-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특정 날짜부터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는 날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상환 완료일까지는 연 12%의 금액 및 아래 독촉절차비용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구합니다.
중요한 사항
- 신청취지의 금액은 실제 못 받은 전세보증금을 적어야 하며, 특별한 문구는 변경하지 말아야 합니다.
- 별지목록 기재는 링크를 통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제출 시 유의사항
부본 제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상대방 수 만큼 부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부본은 원본과 동일하나 제목을 ‘당사자 표시’로 변경해야 합니다.
신청원인 기재
신청원인은 간단명료하게 사실관계를 적습니다. 임대차 계약 해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내용증명, 카톡 메시지 등)를 첨부해야 합니다.
첨부서류
다음과 같은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
– 전세보증금 계좌이체 내역
비용 및 관할법원
비용
- 인지대: 청구금액에 따라 다르며, 인지대 계산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의 인지대는 일반 소송보다 10분의 1 수준입니다.
- 송달료: 채권자 및 채무자 수에 따라 계산됩니다. 2022년 기준으로 1회 송달료는 5,200원입니다.
관할법원
채권자 또는 채무자 주소지의 관할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반드시 관할법원을 확인한 후 법원에 문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지급명령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지급명령 신청서는 법원에 제출하며, 신청취지와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질문2: 지급명령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송달받지 않으면 효력이 없지만, 빠르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질문3: 지급명령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임대차 계약서, 전세보증금 계좌이체 내역 등의 입증서류가 필요합니다.
질문4: 지급명령 신청 후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지급명령을 받은 상대방은 일정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질문5: 지급명령 신청 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인지대는 청구금액에 따라 다르며, 송달료는 당사자 수에 따라 계산됩니다.
이번 글을 통해 전세 보증금 반환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방법과 관련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이 과정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진행할 수 있으나, 사전에 충분한 이해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