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국내 부동산 매각 및 자금 해외 반출 절차

재외국민이 국내에 소유한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 자금을 해외로 반출하는 과정은 여러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미국 영주권자를 기준으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이 절차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재외국민 등록 및 서류 준비

재외국민 등록

재외국민은 우선 현지 공관에서 재외국민등록을 하고,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외교통상부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으나,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공관을 직접 방문하면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입국 시 필수 서류

입국 시에는 다음의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1. 여권
2.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2통, 여분)
3. 영주권
4. 미국 은행 주소 (매매대금 송금할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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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계약 및 세금 처리

사전 계약서 작성

부동산 매매 계약서는 입국 전에 미리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날인이 없어도 양도세 사전 납부를 위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양도세 계산 의뢰

세무사에게 양도세를 계산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과정에서 약 40~50만원의 비용이 발생하며, 세무사가 고지서를 발급해 줍니다. 재외국민은 양도세를 먼저 납부해야 이후 절차가 가능하므로, 사전에 납부하면 서류 발급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양도세 납부 및 서류 제출

양도세 납부

매도자가 양도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입국 전이라면 매수자 계약금을 양도세 납부로 대체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증빙 서류 제출

양도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 영수증 사본을 세무사에게 보내면, 세무사가 이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인감증명신청서 위임장을 작성해 줍니다. 이 과정은 약 1주일이 소요됩니다.

부동산 매매 및 후속 절차

입국 후 매매 계약 체결

재외국민은 입국 후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야 하며, 세무서장 확인이 필요합니다.

통장 개설 및 잔금 송금

KEB하나은행에 방문하여 매매대금 입금용 통장을 개설해야 합니다. 이후 매수자가 잔금을 송금하면, 매도자는 입금 내역을 세무사에게 전송합니다. 세무사는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를 신청합니다.

소유권 이전 및 자금 해외 반출

소유권 이전 등기

법무사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를 전달하고, 매수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 비용을 송금한 후 등기 권리증을 받습니다.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 수령

세무서로부터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를 수령하기 위해 재외국민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해외 자금 반출

KEB하나은행에 방문하여 부동산 처분대금을 해외로 반출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신청서
2. 지급신청서
3. 여권사본
4. 영주권사본
5.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

미국 국세청 신고

미국 납세자는 전 세계 소득에 대해 신고 의무가 있으며,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4월 15일까지 한국에서의 부동산 양도소득을 미국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한국에서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외국민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재외국민 등록은 현지 공관을 방문하거나 외교통상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양도세는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계산받고, 고지서를 통해 납부합니다.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는 왜 필요한가요?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는 자금을 해외로 반출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로, 세무서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해외로 자금을 반출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외 자금 반출 시, 거래 외국환은행 지정 신청서, 지급신청서, 여권 및 영주권 사본,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미국 국세청에 신고하는 마감일은 언제인가요?

미국 국세청에 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4월 15일까지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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