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자영업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부실 차주에게 최대 90%까지 부채를 감면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자영업자의 재정 회복을 지원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새출발기금의 신청 대상, 내용, 한도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신청 대상
개인 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개인 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자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3개월 이상 연체 중인 차주(부실 차주)
– 폐업자 또는 6개월 이상 휴업 중인 차주
– 금융회사에서 만기 연장이나 이자 상환 유예를 거절당한 차주
– 국세 등 체납으로 신용정보 관리 대상에 등록된 차주
제외 업종
부동산 임대업, 도박 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등 중소기업벤처부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이 아닌 업종은 제외됩니다.
신청 내용
부실 차주 지원
부실 차주는 신용채무의 재산총액 초과분에 대해 60~80%의 원금 조정을 받을 수 있으며, 취약 계층은 최대 90%까지 감면이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차주는 자신의 자금 사정에 맞게 거치기간과 상환 기간을 선택할 수 있으며, 거치 기간은 최대 0~12개월, 분할 상환 기간은 1~10년까지 지원됩니다.
부실 우려 차주 지원
부실 우려 차주는 기존 대출의 형태와 관계없이 분할 상환 대출로 전환되어 상환이 이루어집니다. 대출의 구조는 긴 만기, 낮은 금리로 조정됩니다.
- 금리 조정: 연체 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 조정이 이루어지며, 구체적인 금리 수준은 9월 말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신청 한도
신청자는 신용대출, 담보대출, 보증부대출 등 다양한 대출 유형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우 최대 15억원까지 채무 조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의적인 대출 확대 후 채무 조정을 신청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6개월 이내 신규 대출이 총채무액의 30%를 초과할 경우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신청 안내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의 신청은 10월부터 시작됩니다. 신청 후 약 2주일 내에 채무 조정안이 마련되며, 모든 약정이 체결되는 데에는 2개월이 소요될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1년간의 채무 조정 신청을 받은 후, 코로나 상황과 경기 여건에 따라 최대 3년간 운영될 예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개인 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2: 신청 후 채무 조정은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 후 약 2주일 내에 채무 조정안이 마련되며, 모든 약정 체결에는 2개월이 소요됩니다.
질문3: 부실 차주와 부실 우려 차주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부실 차주는 3개월 이상 연체 중인 차주를 의미하며, 부실 우려 차주는 연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차주를 말합니다.
질문4: 신청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신청자는 최대 15억원까지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담보와 보증부 대출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질문5: 새출발기금을 이용하면 신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채무 조정 프로그램 이용 후 2년간 관련 정보가 신용정보에 등록되어 신규 대출 및 카드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위의 정보를 바탕으로 소상공인 여러분이 새출발기금을 통해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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