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를 읽어보시면 드림스타트의 설치 원칙, 대상자 선정, 운영 체계, 서비스 연계 및 자원 관리에 대한 핵심 내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 목표와 법적 근거
운영 목표의 방향성
드림스타트는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운영의 투명성과 대민 신뢰를 강화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삼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아동복지 체계의 연결성을 높이고, 필요 자원과 서비스를 한층 체계적으로 연계합니다.
법적 근거 및 설치 기준
사업의 정당성은 아동복지법 제37조 제2항과 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근거합니다. 설치 주체는 시·군·구의 장이며, 시청이나 구청사 내에 전담조직을 구성하는 것이 기본으로 명시됩니다. 청사 외의 공간에 설치될 경우에는 아동복지 업무와의 공간 통합을 위해 청사로 이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설치 및 조직 구성
설치 주체와 지역사무소 배치
드림스타트의 설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운영되며, 지역사무소는 서비스 수요를 반영해 시·군·구청 소재지 내 또는 지역별로 배치합니다. 지역사무소 표기 예시는 시군구명(지역명)- 드림스타트 형식으로 명시되며, 필요시 예시대로 세부 구분을 둡니다.
기본 시설 및 운영 자원
사무실, 상담실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기본 공간을 확보하고, 업무에 필요한 비품(책상, 컴퓨터, 시청각 장비 등)과 아동 신체발달 측정 기기, 교육자료를 구비합니다. 전산은 사례관리 행정전산망과 드림스타트 누리집 관리 체계를 포함합니다. 또한 화재보험 등 시설의 안전을 보장하는 보험 가입이 필수이며, 이미 가입이 완료된 경우 추가 가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지역 | 지역사무소 표기 예시 |
|---|---|
| 경기 화성시 | 드림스타트(서부) |
| 경기 광명시 | 드림스타트(하안) |
대상자 범위와 선정 기준
기본 대상과 특화 대상
주된 대상은 만 12세 이하의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 임산부입니다. 기본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으로 규정되고, 특화대상은 사회적 취약성을 가진 다문화 가정, 조손가정 등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다만 특화대상은 농산어촌 기초단체(82개)에서만 적용되며, 사례회의를 거쳐 대상 여부를 확정합니다.
연령 확장 및 예외 관리
필요에 따라 만 13세 이상 초등 재학 아동이나 위기개입이 필요한 아동의 경우 연령 확장이 가능합니다. 일정 조건 하에 최대 만 15세까지 연장이 가능하나, 시·군·구 아동보호팀의 의뢰 아동은 연계 서비스에 집중하고, 드림스타트 예산 투입이 아닌 민관 연계를 우선합니다. 보호대상 아동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지역의 전달 체계가 부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운영 체계와 관리 체계
운영 구조 및 자문 체계
운영위원회는 드림스타트 사업 전반에 걸친 자문을 제공합니다(연 1회 이상). 아동복지기관협의체는 지역 내 아동복지서비스의 정보 공유와 연계·조정을 통해 서비스의 통합 관리 기능을 수행합니다. 슈퍼비전은 사례관리의 질과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내부·외부 자문을 제공합니다.
아동통합사례관리 및 데이터 관리
가정 방문 상담을 통해 대상 아동의 현황과 욕구를 파악하고, 맞춤형 통합서비스 계획을 수립합니다. 아동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사례관리 기록을 관리하고, 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영역에서는 적절한 연계를 추진합니다. 또한 지역 내 타 사업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서비스의 중복을 줄이고, 지역 자원의 효율적 배치를 도모합니다.
자원 관리와 서비스 연계
자원 현황 파악과 지역 시스템
자원의 지속적인 파악과 신규 자원 발굴이 자원관리의 핵심입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내 등록 자원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주기적으로 현황을 점검합니다. 현장 서비스의 품질과 신뢰를 높이기 위한 자원 투입의 합리성을 확보합니다.
서비스 연계 원칙과 예산 관리
타 사업과의 협력은 사례관리의 일부로서, 단기간 개입이나 서비스 연계가 가능한 경우에 한해 실행됩니다. 드림스타트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 지자체 복지자원과의 민관 서비스 연계가 주된 방향이며, 연계 시 책임 주체와 비용 분담 구조를 명확히 합니다. 다만 13세 이상 아동의 서비스 연결은 특화분야 아동복지교사 우선 배치를 통해 수행하고, 미배치 시에는 지역 담당자가 연계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가이드는 작성 시점의 현황을 반영한 요약으로, 향후 제도 변경이나 예산 편성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역 특성과 필요 자원을 반영한 운영 전략 수립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