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전국 최초로 ‘도민연금’ 제도를 도입하며, 복지 안전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의 소득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으로, 2026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경남도민연금 개요
시행 일정 및 대상
경남도민연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며, 만 40세에서 54세 사이의 경남 거주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연소득이 9352만 원 이하인 도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을 우선적으로 모집하여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취약계층을 배려할 예정입니다.
지원 금액 및 조건
가입자는 1인당 연 최대 24만 원, 총 10년 동안 최대 240만 원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50세 도민이 월 8만 원씩 납입하면, 본인 부담금과 도 지원금을 더해 총 약 1302만 원이 적립됩니다. 이는 60세 이후 5년간 월 21만7000원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도민연금의 수령 방식
일시금으로 지급
도민연금은 가입 후 10년이 지나거나 만 60세가 되었을 때,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중도 해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가입 5년 이상이면서 만 55세 이상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기금의 투명성과 지속성
경상남도는 도민연금의 지속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용 기금을 별도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신규 가입자 모집 계획
연간 모집 목표
경상남도는 매년 1만 명씩 신규 가입자를 모집하여 10년 내 1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시스템 구축과 운영 매뉴얼 정비, 전용 기금 설립 등을 올해 안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법적 근거 및 정책 목표
박명균 행정부지사는 도민연금이 민선 8기 핵심 복지정책으로 자리잡을 것이라며, 도민 행복 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중심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남형 복지의 새로운 모델
‘경남도민연금’은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메우는 지방정부 최초의 시도로, 지속 가능한 복지 재정 모델로 자리 잡을 경우, 다른 지자체로의 확산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는 도민의 노후 불안을 줄이고 지역 균형 복지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경남도민연금 가입 자격은 무엇인가요?
가입 자격은 만 40세 이상 54세 이하 경남 거주자로, 연소득 9352만 원 이하인 도민입니다.
질문2: 연금 수령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연금 수령은 가입 후 10년이 지나거나 만 60세가 되었을 때,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질문3: 도민연금의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가입자는 연 최대 24만 원씩, 총 10년 동안 최대 24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4: 중도 해지 시 어떤 제약이 있나요?
중도 해지 방지를 위해 가입 후 10년이 지나야 하며, 만 60세가 되어야 수령이 가능합니다.
질문5: 도민연금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도민연금은 경상남도의 복지 안전망을 강화하고,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질문6: 경남도민연금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경남도민연금은 2026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